'1인 1개 생계비 계좌 허용' 등 21개 법안, 본회의 문턱 넘어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집행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민사집행법 개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될 경우 현행법상 월 185만원인 생계유지 비용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재명 ...

2025.01.08 17:25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

2024.10.21 10:41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

2024.10.07 18:0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

2024.07.31 18:18

최재영만 나온 '尹 탄핵 청문회'…'야밤 카톡' 발언 놓고 여야 충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최재영 목사와 카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등 사생활과 관련된...

2024.07.26 17:51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기다렸다는 듯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2024.07.24 18:20

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

2024.06.04 17:33

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안 돼, 법사위원장 민주 몫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29일 공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는 ‘법맥경화(법+동맥경화)’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하반...

2024.04.29 18:46

전자주총법, 총선 전 국회처리 무산…도입 물 건너가나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해온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심사조차 되지 않으면서 조만간 폐기될 상황에 몰려서다. 이른바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에...

2024.03.01 18:19

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

2023.12.07 16:32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

2023.10.26 14:06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이재명 정조준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2023.10.11 16:41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청 출범…법무부, 준비조직 신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거나 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는 일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식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훈령)을 시행했다고 공고했다. 해...

2022.11.08 18:04